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초고령사회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의료인력 유출 및 인프라 붕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 내 병상이 6300병상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같은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대학병원 설립은 중앙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분원설립은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이 우후죽순으로 분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코로나19 여파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병상총량 제한의 경계가 느슨해진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말 성명서를 내고 이로 인한 의료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전문과 의사회까지 나선 상황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미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병상까지 확장된다면,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인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특히 지방은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중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는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고령 환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학병원 분원설립에 앞서, 정부의 지방 필수의료 센터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센터 및 부가적인 인프라 구축은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또 의료인력의 지방 유입을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정부 의지와 저비용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이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지금의 의료전달체는 환자 병증의 경중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으로 병·의원을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종별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때문에 환자의 선택은 특정 의사가 소속된 병원, 또는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된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과점화가 구축되면 아무리 교통·통신 발전한다 하더라도 의료 소외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다"라며 "이 때문에 과점이 되지 않게 다수의 의료공급자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강제적 의료전달체계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장 수도권 분원 경쟁이 인기가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방 의료, 특히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된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학병원 분원 러시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 이를 제동해야 한다는 것.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경기도 과천시·남양주시에 4차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시흥시에 800병상 규모 병원을 착공할 계획이다.대학병원 분원 러시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밖에 세브란스병원은 이달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원을 착공할 예정이며, 아산병원은 청라국제도시에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김포에는 인하대병원이 700병상 규모의 분원 설립할 전망이다. 이밖에 경희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아주대병원 등이 분원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의료원은 700병상 규모인 중앙대광명병원을 개원해 지난 3월부터 진료 중이다.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에만 총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학병원 확장은 의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료는 정보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공급이 소비를 만드는 영역인 것을 고려하면 늘어난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며. 비용 소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 확장은 의료 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정부의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개선 약속에도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상황도 지적했다. 인력 집약적인 의료업 특성상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은 도서지역 의료 인력을 흡수해 열악한 지역의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병원장협의회는 "대학병원 분원 건립은 많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이 분원 설립의 정당성을 무색하게 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의 실패란 비용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사 문제로 의료 전달체계의 교란에서 시작된다"며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은 의료라는 생태계 피라미드를 뒤집어 최상층을 두텁게 하는 것으로 의료라는 시장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개원가 역시 이런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 의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고 강조했다.대학병원 분원은 시설·인력·브랜드·자본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어서 지역 의료기관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차적인 지역 의료 수요를 모두 빨아들여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증 환자 진료와 연구 및 의학 교육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병원 분원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넘어, 환자가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대개협은 정부가 나서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사회 보장 제도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대학병원 분원 설치는 자본 경쟁과 규모의 논리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한 번 망가진 의료 인프라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어렵다. 지금이 지역 의료를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며 "수도권 병상 종량제 도입과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중앙정부로 해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본 협의회는 대학병원이 중증 진료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를 제한해야한다"며 "의료비용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대형병원의 병상 수를 지역별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3년 사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학병원 분원 경쟁의 영향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의사 중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의사 숫자가 지난해 절반을 넘어선 것도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최근 3년 사이 의사 수 변화를 분석했다.지난해 의사 수는 10만9937명으로 2019년 10만5628명 보다 4309명 늘었다. 전체 의사 10명 중 8명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일반의는 지난해 6000명을 처음으로 넘었다.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는 2019년 2만1437명에서 지난해 2만2629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수도 해마다 증가추세였다. 이 숫자는 전문의를 비롯해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를 모두 더한 숫자다. 2019~21년 종별 기관 한 곳당 의사 수 변화하지만 기관 숫자를 반영해 기관 당 의사 수를 확인했더니 상황이 달라졌다.  상급종합병원 한곳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가 2019년 510.4명에서 2020년 513.2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02.9명으로 줄었다. 1년 사이 11명이 감소한 것.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1년 사이 전문의 숫자가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한 곳에서 일하는 전문의 수는 2020년 307.9명에서 지난해 304.8명으로 약 3명이 감소했다. 레지던트 숫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감축 정책 영향으로 상급종병 한 곳당 2019년 167.7명에서 157명, 151.1명으로 줄었다.종합병원 한곳에서 일하는 의사 숫자도 2020년 69.3명에서 지난해 67.6명으로 1.7명 줄었다.반면,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 숫자는 3년 내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병원 한 곳당 의사 숫자는 2019년 7.4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0.1명 늘었으며 의원 역시 1.3명에서 1.4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눈에 띄게 숫자가 줄어든 대형병원의 변화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일선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경쟁 영향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지방 한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하면 가장 먼저 자교 출신을 중심으로 영입한다"라며 "분원들이 상급종병은 아니고 종합병원급이니 상급종병에서 일하는 의사 인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 최근 3년 사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는 은평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을지대의정부병원, 중앙대광명병원 등 종합병원급의 대학병원 분원이 잇달아 개원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있던 교수들이 분원으로 이동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상급종병 의사 숫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수밖에 없다.여기에다 서울아산병원, 길병원, 한양대의료원,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도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이 치열하다.이렇다 보니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하는 숫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바꿔 말하는 전체 의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변화도 대형병원 분원 경쟁을 뒷받침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는 2019년 5만1569명에서 2021년 5만4858명으로 3년사이 3289명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사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고 있으니 지방 병원들은 인력난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아예 인재영입팀을 신설해 의료진 영입 및 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이 분원을 건립을 앞다퉈 추진하는 상황에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의료진 영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최근 3년 사이 특히 경기도 지역에 대학병원 분원이 종합병원 규모로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생길 예정이다"라며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인력을 다 영입해 갈 것 아닌가. 지금도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전망이다.대학병원 위탁 경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료원 역할과 존립 이유를 놓고 의료계 내부는 기대보다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성남시의료원이 위탁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에 따른 보건의료계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논란의 발단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서울의대 졸업. 국민의힘 소속)의 지난 7월 취임 후 시작됐다.의사협회 회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재정 작자에 따른 매년 300억원 지원을 지적하면서 대학병원 위탁 필요성을 공표했다.이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한 내용이다.여파는 보건의료계를 넘어 국회로 이어졌다.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한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민간 위탁 강제화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신상진 시장 대학병원 위탁 단초, 여당 조례안 발의…보건노조·야당, 강력 비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은 "지방의료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 상위법으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제화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 필요성을 고수했다. (사진 성남시청 홈페이지)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성남시의회는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다.하지만 신상진 시장의 의지는 확고했다.신 시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는데 일반 의료법인이 아닌 대학병원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 때 직영으로 했었는데 의사를 스탭으로만 뽑을 수 있다.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스탭) 혼자 수술하고 관찰해야 해서 큰 수술은 못 하게 된다"며 "대학병원이 하면, 전공의, 교수들까지 와서 진료를 하니 대학병원급이 되지 않겠느냐"고 위탁 운영 의지를 고수했다.신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과 공공의료 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대학교에 위탁하더라도 시립의료원 주인은 성남시이고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 보전을 다 해주게 된다"고 해명했다.그렇다면 대학병원 위탁 경영 실효성에 물음이 생긴다.■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실패로 원상 복귀…보라매병원 성공 '과거 사례'지난 2010년 전후 군산의료원과 속초의료원 등 일부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해제하고 자체 운영으로 복귀했다.대학병원 일부 교수 등 의사 파견으로 지방의료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전국 35개소 지방의료원 현황. 서울대병원 출신 교수가 원장으로 임명된 후 서울대병원와 협력 체결을 통해 일부 교수와 전임의를 파견해 진료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원장 임기 종료 후 파견된 의사들 대다수가 다른 사립병원으로 이직했다.이와 달리 성공한 사례도 있다.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맡긴 보라매병원이다.보라매병원 스탭은 서울의대 정교수와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발령으로 신분이 보장된 상태이고, 전공의까지 별도 배정받고 있다.문제는 보라매병원 위탁 운영은 과거 얘기일 뿐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는 점이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적자 상태인 지방의료원을 맡을 대학병원이 있을지 의문이다.성남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이면에 성남시의료원을 위탁 운영할 대학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의사협회 임원은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부 교수를 파견한다고 적자 상태인 지방의료원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전국 지방의료원을 보라매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몸집 불리기에 여념 없는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대학병원 위탁 실효성 제기 "분원 경쟁 지방의료원 감당할 여력 있나"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신상진 시장이 대학병원 운영 시 전공의 활용을 언급했는데 수련병원 지정 기준과 절차 없는 전공의 파견은 있을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과거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이 실패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할지 모르나 지방은 다르다"면서 "분만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특화된 지방의료원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반 병원과 동일한 경쟁을 한다면 착한적자라는 용어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최혜영 의원 블로그)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지방의료원 부실 핵심 원인은 의료인력 부재에 있다는 시각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정)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74%가 전문의 정원이 부족했다.■지방의료원 부실 원인은 의사 부족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 현실적 대안"올해 9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전문의 정원이 부족한 곳은 26개(74.3%)에 달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경우 전문의 정원 99명에 현재 71명으로 28% 미달이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조례 개정안은 현장을 간과한 근시안적 시각"이라면서 "지방의료원 의사들만 제대도 충원된다면 필수의료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조 회장은 "첨단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의사가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2년 넘는 코로나 방역으로 단골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병상 가동률은 절반을 밑돌고 있다"며 "현실적 대안은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트랙 신설로 신분이 보장된 공공임상교수제를 명문화한다면 젊은 의사들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토지공사가 고양 지역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토지주택공사가 병원 수요조사에 들어간 고양삼송 지구 모습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병원협회에 '고양 삼송 의료시설용지 수요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공사 측은 고양 삼송 택지개발지구 의료시설용지 공급을 위해 부지 매수 의향과 적정 가격 등을 타진했다.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위치한 의료시설용지는 1만 8074㎡(5400평) 면적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80% 이하 등으로 정해졌다.해당 지역의 부지는 2020년까지 평당 800만원으로 공급됐으나 환경 변화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의료계는 냉소적인 반응이다.고양 일산 지역에 개원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을 감안할 때 신규 병원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했다.국립암센터와 일산공단병원,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그리고 인근 은평성모병원 등이 이미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의료계 냉소적 반응 "대학병원 분원 이어 종합병원까지 유치하나"여기에 지근거리에 위치한 인천 청라 서울아산병원과 인천 송도 연세대의료원, 경기 안산 한양대의료원, 경기 시흥 서울대병원, 경기 하남 명지병원, 서울 위례 길병원 등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도 의료계 양극화를 고조시키고 있다.지역 병원들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이어 종합병원 유치에 우려감을 표했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고양 삼송 의료시설 부지가 5천평이면 기존 감정가로 부지 매입에 최소 400억원이 필요하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병원도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병원 분원 경쟁에 이어 종합병원 유치까지 지역 병원 미래는 암울하다"고 전했다.경기 지역 병원장은 "척추관절 등 중소병원이면 가능하겠지만 종합병원은 비용성과 경제성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토지공사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금리 인상으로 병원 건립에 수 백 억원이 필요하다. 종합병원 유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토지주택공사는 10월 중 부지 매입 의료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양 삼송지구 의료시설 부지 매입을 문의하는 전화는 없다. 9월말까지 수요조사를 마친 후 부지 감정액을 다시 산정하고 10월 중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병원급 유치를 원칙으로 층수 제한은 없다. 의료시설용지인 만큼 아직까지 용도 변경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최근 약 자판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풀리자 대한약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란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댓글들을 보면(NAVER, Daum에서 관련 뉴스에 대한 댓글들을 살펴봄), 이미 약국이 달라는 대로 주는 자판기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약국을 약 자판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약사는 조제비와 복약지도비를 보험공단에서 지급받고 있는데 실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는 경우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필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고혈압, 당뇨로 약을 처방받고, 10개 이상의 약국을 다녀봤지만(복약지도를 하는 약사가 있기는 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약국을 찾아가기도 함), 단 한 번도 복약지도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냥 약봉투에 약 주고 '혈압, 당뇨약 드시고 계시네요?' 하고 끝이었다. 부작용에 대한 안내는 말할 것도 없이 들은 바가 없다.한 번은 필자가 당뇨치료제로 SGLT2 억제제가 추가된 적이 있었는데, 1주일 정도 복용 후 질염이 발생했다. 질염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없었으므로 혹시 약물부작용인가 찾아보니 SGLT2 억제제의 질염은 임상시험에서 약 5% 정도로 상당히 높은 부작용이었다. 이렇게 흔한 부작용은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됐어야 하는 것이다(물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의사도 잘못했다). 필자는 약물부작용을 의심했기 때문에, 주치의와 의논해 처방약을 변경했지만 약물부작용을 의심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다른 진료과를 찾아 진료를 받고 고생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만약 약사들이 평상시 환자들에게 충분한 대면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다면 국민들은 약사들의 얘기에 귀 기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자판기 수준의 약무를 하고 있으면서, 자판기를 반대하니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간호사들은 어떠한가?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런데 처음에는 진료의 경계가 모호한 문구로 인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했는데, 지금은 13개 범보건의료단체들, 사실상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간호사들이 이 간호법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만약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군의 입장까지 헤아린 법안이었으면 간호법에 찬성하는 직군이 있었을 것이고, 간호법 통과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왜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군을 헤아리지 않았을까? 필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를 한 임상 경험은 인턴 시절 약 1년으로 매우 짧지만 그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사들끼리,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들끼리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인데 그들 사이에 벽이 느껴졌다.간호사들 사이에는 태움이라는 잘못된 문화가 있고, 이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한다. 이는 다른 보건의료직군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우월한가? 의사가 간호사보다 우월한가? 필자는 임상병리사 선생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솔직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1~2주 없어도 병원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임상병리사들이 없으면 병원은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모든 보건의료직군은 각자의 위치에서 환자를 위한 본연의 업무가 있다. 그 모든 업무가 잘 이루어져야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에 대해 거의 모든 보건의료직군이 반대하는 상황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간호 면허의 반 정도가 장롱에 있는 것이 과연 간호사에 대한 처우 문제만 있는지,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 문화와 같은 잘못된 문화의 원인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들도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의사들은 어떠한가? 가장 할말하앓이다. 대표적으로 수술장 CCTV는 의사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된지 5년도 채 안돼 통과됐다. 과거 어린이집 CCTV의 경우 약 15년만에 통과된 것에 비해 신속하게 통과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 제도로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나라다. 필자가 알기로는 전국민의료보험의 모체가 된 청십자보험을 장기려 선생님이 만들 때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아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가 책정됐다. 올해 수가 협상에서 기본 진료비가 약 200~300원 정도 올랐다고 하니, 이런 비정상적인 수가 속에서 의사들의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점도 있다.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게 있다. 대리수술을 하고, 출혈 있는 환자를 방치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고.. 어느 집단이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의사들의 행태에 대한 의사단체의 태도이다. 수술장 CCTV에 대해서는 강력반발하면서 이런 의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의사단체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또 가장 국가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분원 경쟁을 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의사단체들이 국민의 건강이라는 대의에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의사직군의 이익, 자기 병원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외면할 것이다. 그들도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 서남권 의료 생태계가 대학병원 분원 경쟁에 이어 대형 건설사의 종합병원 건립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의료전달체계 정책이 실종된 상황에서 대형병원 무한경쟁 틈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들의 생존 전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금천구와 부영그룹 우정의료재단은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우정금천종합병원 기공식을 가졌다.지난 4월 부영그룹 우정의료재단과 금천구의 우정 금천종합병원 기공식 모습.메디칼타임즈 현장 취재결과, 금천구청 맞은편과 금천역 옆에 위치한 우정금천종합병원은 2026년 완공과 개원을 목표로 현재 토양 정화작업 등 기초 공사에 들어간 상태이다.우정금천종합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6층의 81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이다.우정의료재단 측은 사회적 공헌 가치를 토대로 심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여성센터 그리고 응급환자 헬기 이송 치료를 위한 옥상 헬리포트 등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금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평가받는 종합병원 건립이 현실화된 셈이다.■부영그룹 종합병원 2026년 개원…서울아산·서울삼성 이어 재벌병원 탄생 '신호탄'대형 건설회사인 부영그룹의 종합병원 건립은 1980년대 후반 현대그룹 서울아산병원과 삼성그룹 삼성서울병원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상위 병원으로 성장한 재벌병원의 또 다른 탄생의 신호탄이라는 시각이다.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과도한 병원 건립이다.메디칼타임즈 현장 취재결과, 금천역 옆 부지에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은 지자체 권한으로 건립이 가능하다.금천구청 공무원은 “우정금천종합병원은 오랜 기간을 거쳐 지난해 건축 허가를 받아 올해 기공식을 했다. 토양오염 관련 정화작업 중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종합병원 건립은 지자체 권한으로 인근 대학병원 상황은 잘 알지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조차 대학병원 분원 억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 설립은 규제와 통제의 사각지대이다.■지자체 권한 종합병원 규제 사각지대…금천구의사회 "환자 경쟁 우려, 상생 기대"금천구의사회 김덕환 회장은 "이미 기공식이 끝난 상태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막을 방안은 없다.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분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금천지역 개원가에서 환자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우정금천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의원급으로 내려 보내는 지역 의료계와 상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한 발 더 들어가 서울 서남권 인근 병원계를 살펴보면 점입가경이다.공사 중인 금천구 종합병원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강남성심병원(좌)과 중앙대 광명병원(우) 모습. 금천구 우정금천종합병원 부지에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올해 개원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중앙대 광명병원 모두 6km 이내이다.이들 3개 종합병원 상이한 지역구이나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지척이다.■강남성심병원·중앙대 광명병원과 6km 이내 위치…중소병원 "경영 악화 심화, 피해는 환자"인접한 지역에서 대학병원 2곳과 건설사 종합병원 1곳이 환자를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는 촌극을 벌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분원 형태인 이들 대학병원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경쟁 병원 등장이 불편한 게 현실이다.해당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해진 환자 군을 놓고 지근거리 3개 대형병원이 경쟁하는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면서 "지자체에서 종합병원 설립 허가 시 병원 간 최소한의 간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형병원 개원 경쟁을 바라보는 중소병원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서울 서남권과 강서권 터줏대감인 영등포병원과 홍익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 민간 종합병원의 각자도생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해당지역 병원장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복지부 사업에 무조건 참여해 한 푼이라도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보건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며 "질 높은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이 대학병원 개원과 재벌병원 건립 소식에 허사가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임원은 "대학병원 분원에 이어 재벌병원까지 종합병원 건립에 나서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병원 살 길은 막막하다"면서 "간판과 자본을 앞세운 의료인력 채용과 환자 경쟁에서 중소병원 악화는 심화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양대학교의 안산 지역 종합병원 설립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한양대학교가 최근 안산시와 상록구 에리카 캠퍼스 내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한양대는 안산 종합병원 건립 논의를 재개했다. 2020년 안산시와 업무협역 모습. 앞서 한양대학교는 2020년 2월 안산시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당시 한양대학교는 정부의 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안산 에리카 캠퍼스에 정보기술(IT)과 생명기술(BT) 등 첨단기술 기업 입주실과 창업지원 시설, 연구소, 문화시설 그리고 종합병원 건립 등 마스터플랜을 계획했다.안산시는 바이오제약과 의료기업 유치와 종합병원 건립을 통해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윤화섭 안산시장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를 연계한 안산테크노밸리 R&D 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한양대 종합병원 건립 가능성을 시사했다.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 받지만, 안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의료기관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지근거리에 있는 고려대 안산병원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이미 진료를 시작한 중앙대 광명병원을 비롯해 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 청라지역 서울아산병원, 인천 송도 연세대의료원 등 분원 건립을 확정한 대학병원 간 혈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중앙대 광명병원, 진료 시작…서울아산·서울대·연세대 분원 확정 '무한경쟁'고려대 안산병원 관계자는 "한양대 안산 분원 추진은 이미 오래된 얘기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인근 지역에서 대학병원 분원이 이어지고 있어 경영진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 중소병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한양대 안산 종합병원 건립이 부상되며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분원 건립 현황.경기지역 중소병원 병원장은 "복지부가 병상총량제와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등 말로만 떠들 뿐 대학병원 분원 경쟁을 구경만 하고 있다"며 "환자들과 의료진 쏠림을 방기하면서 무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서울지역 중소병원 병원장은 "안산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모든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전담병원과 간호간병통합병동 등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들을 간신히 잡아 놓은 상황인데 분원이 들어서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한양대 측은 종합병원 건립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한양대의료원 보직교수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안산시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안다. 아직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지역 주민들은 대학병원 개원을 선호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2021년 의료계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병상포화와 의료진 번아웃 그리고 CCTV법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한해를 마무리지으며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10대 뉴스 : 백신 맞고 위드코로나? 병상 포화‧의료진 번아웃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선 개원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전환기를 맞았는데요.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급반전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확진자 5천명을 넘긴데 이어 지금은 7000명을 넘어섰고 향후 확진자가 1만 명 까지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5000명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일선 의료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인데요. 늘어나는 확진자 및 중증환자를 감당할 병상이 모자라고,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도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적 단계회복 방침을 유지하며 재택치료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보입니다. 두 번째 10대 뉴스 : 의료계 발칵 뒤집은 CCTV법 결국 국회 통과올 한해 의료계를 옭죄는 법안이 대거 발의됐습니다. 그중에서도 CCTV법은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의사들의 높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흉부외과, 외과 등 외과계 의사들은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전공의 모집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끝났습니다.일단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결국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관건인데요. 2022년도 의료계는 하위법령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세 번째 10대 뉴스 : 대학병원 분원 경쟁 가속화인천 청라의료타운을 시작으로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환대를 받았지만, 인근 병의원 등 의료계 반응은 차가워 분원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이들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증설 억제 정책과 병상 총량제 허점을 이용해 지자체와 손잡고 분원 설립으로 몸집 불리기를 이어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담배제조사인 KT&G가 포함된 청라의료타운 컨소시엄으로 복지부 국정감사 지적과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요청 등으로 홍역을 앓은 상태입니다. 의사협회는 대학병원 분원 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의료단체 협의체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복지부는 분원 설립 억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대학병원들의 분원 추진은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복지부의 명확한 법적 조치가 없는 한 의료기관 양극화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10대 뉴스 : 올해만 11개 제약사 행정처분…K-제약 신뢰성 '흔들'올해 국내 제약사는 임의 조제 및 불순물 혼입 문제로 제품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조제는 제약사 규모나 연혁과 상관없이 상위권 제약사에서도 다수 적발되면서 이는 어느 한쪽의 편중된 문제가 아닌, 제약사 전반에 걸친 관행이 아니었냐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허가 자료 조작 등으로 판매정지 및 제조정지, 품목 허가 취소를 받은 업체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만 3월 바이넥스와 비보존을 시작으로 4월 종근당, 5월 한올 바이오파마와 동인당제약 그리고 6월 한솔신약이 적발됐습니다. 하반기 역시 7월 삼성제약, 10월 제일약품, 11월 메디카코리아와 휴젤, 휴온스까지 더해지면서 총 11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위반 사례는 주로 허가 및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를 한 것이지만 일부는 안전성 시험자료를 조작하거나 국가출하승인없이 국내에서 보툴리눔 품목을 유통했다는 혐의까지 다양해 심각한 모럴해저드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양한 제약사 품목이 해외 수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제약바이오의 신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공론인데요. 결국 제약사의 자정 노력은 물론, 제약사 체질 개선을 위한 식약처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향후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다섯 번째 10대 뉴스 : 유한양행 렉라자 급여권 진입, 폐암치료제 경쟁국산 항암 신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유한양행 '렉라자'가 게임 체인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국내 31호 신약인 유한양행의 폐암 항암제 '렉라자'가 올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렉라자는 임상2상에서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며 지난 1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식약처 허가에 이어 복지부도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며, 하반기 건강보험 혜택을 본격적으로 적용했는데요. 렉라자는 전체 폐암 환자 가운데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특정 유전자(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3세대 치료제입니다. 렉라자 이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유일했는데요. 타그리소는 지난해 국내에서 106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 점유율 70%, 글로벌 시장에서는 43억 달러로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타그리소 독주 체제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경쟁약물인 타그리소와 직접 비교임상을 진행하면서 내년 비교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대 받고 있습니다.이번주는 10대 뉴스 중 5개의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주에는 또 다른 다섯가지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985년 개원 이래로 지난 37년간 경기 서남부권 '맹주' 자리를 지켜온 고려대 안산병원.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이자 공공병원의 역할까지 도맡아 오던 고대 안산병원이지만 최근 지역의 '맹주'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대학병원이 앞 다퉈 인근에 분원 설립을 가속화하면서 경기 서남부권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고대 안산병원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에 뒤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대학병원들의 분원을 계기로 지역 보건‧의료체계 확충이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판단을 내렸다. 김운영 고대 안산병원장은 최근 연임이 확정되면서 4년 간 의료기관을 이끌게 됐다. 고대의료원 산하 최초 여성 병원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김 병원장은 최근 연임이 확정되면서 최초 연임 여성 병원장 타이틀까지 갖게 됐다. 고대 안산병원 김운영 원장(마취통증의학과)은 지난 14일 만난 자리에서 지속적인 투자로 경기 서남부권 유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걸 맞는 최첨단 의료 및 연구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대 안산병원은 경기 서남부권 유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중증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 그 결과, 2021년 상반기에만 외래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3.2%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대표적인 병원으로 꼽힌다. 이는 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는 물론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까지 인근 경기 서남부권에서 방문하는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고대 안산병원의 성장세를 위협할만한 서울 대학병원의 분원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 배곧지구에 조성되는 배곧서울대병원과 광명시의 중앙대병원이 그것이다. 이들 병원은 각각 2026년,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경기 서남부권 상급종합병원인 고대 안산병원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장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명중앙대병원은 인근 경쟁 병원에 근무 중인 자대 출신 명의를 스카우트 하는 등 환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고대 안산병원도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간 확대와 진료 동선 최적화 사업으로 환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김운영 원장은 "병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 인근 지역 대학병원의 분원 소식에 안산병원이 위기라고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면서도 "현재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환자중심 진료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방안으로 자칭 신관 논의를 하고 있다. 확정은 아니지만 인근 개원하는 대학병원 분원들과 맞붙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화성시 등 경기 서남부권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대 안산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위와 함께 보유 중인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도 추진 중이다. 연구동 성격인 '미래의학관' 중축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환경보건이라는 경기도 안산시 지역에 특화된 연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이미 환경독성 융합연구 사업단 등을 운영하며 차별화된 연구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미래의학관 증축을 통해 1000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 고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병원과 함께 대표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김 원장의 목표다. 김 원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미래의학관 증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재단 건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기존 병원에 있던 의생명연구원이 미래의학관으로 옮기게 되면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가 차례로 위치를 옮기고 남는 공간을 외래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상 수급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발전협의 19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모습. 이날 복지부는 최근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문제를 언급하며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중 병상 수급 현황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병원 분원 개설의 배경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설 허가도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중앙 부처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특이사항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병상 수급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내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발협에서는 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노정협상 쟁점 사항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공유하고 각 단체들의 입장도 수렴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부산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오경승 병원장을 단장으로 에코델타시티 추진단을 발족했다.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18일 "고신 에코델타시티 사업추진단을 구성,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스마트병원 건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부산 강동동과 명지동 일대 35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오경승 병원장을 단장, 신동훈 부원장을 부단장으로 고신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앞서 병원 측은 2019년 11월 부경대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등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에코델타시티 공동 진출을 위한 의료융합 혁신사업을 준비해왔다. 또한 에코델타시티 시범사업인 비대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해소를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사업 지역. 오경승 병원장은 발족식에서 "병원의 미래와 부울경 의료인에게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에코델타시티 헬스클러스터 사업을 수년 간 준비해왔다"면서 "외부 연구 및 교육기관과 4차 산업 기업 등과 긴밀한 협조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자 선정 시 병원 신축과 확대를 통해 의과대학과 병원의 단계적 완전 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자 공모를 준비 중으로 부산대병원 등 부산지역 일부 대학병원도 공모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천 청라를 시작으로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이 무서운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병상 통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분원 설립을 공표하고 나선 대학병원은 시흥배곧 서울대병원과 인천 청라 서울아산병원을 시작으로 평택에 아주대병원, 김포에 인하대병원, 하남에 경희대병원 등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김포시와 종합병원 설립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해당 지역에 500~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을 공식화했다. 청라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병원은 김포시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 대학용지 9만㎡에 인하학원 산하 의료 및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 착공을 목표로 700병상 규모의 '김포인하대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아주대병원은 이달 초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에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을 발표했다.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아주대병원·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은 평택 지역 중증 응급환자와 외상환자, 신종 감염병 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첨단 종합병원 건립과 의료복합클러터 구축을 약속했다. 경희대병원은 경기 하남시 'H2 개발 프로젝트' 공모 참여를 공식화했다. 하남시는 8월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남시 개발 사업에는 청라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차병원과 함께 민간 종합병원인 명지병원 등이 가세한 '3파전' 양상이다.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대학병원들의 명분은 동일하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대학병원 유치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현 본원의 의료인력과 치료 시설이 한계에 달해 새로운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은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접근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 등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 위기감은 최고조인 상황이다. 아주대병원이 평택 신도시 개발 우선협상자로 지정되며 종합병원 건립을 공표했다. 평택아주대병원 조감도. 경기 지역 종합병원 병원장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바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자체 핑계를 대며 우후죽순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국회와 복지부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면서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은 자명해지고, 지역 병의원 경영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판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은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지역내 환자는 정해져 있다. 대학병원 간, 대학병원과 병의원 간 무모한 경쟁이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경쟁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동일하다. 지역 병의원은 살아남기 위해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고 결국 피해는 환자,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별 병상 총량을 규제해야 하는 복지부가 책임을 방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를 이유로 의료전달체계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억제하는 경고 메시지를 시급히 전달해야 한다. 현 상황은 의료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주대병원이 평택에 500병상 규모 분원 설립을 공표하고 나섰다. 아주대병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에 500병상 규모의 첨단 스마트 인텔리전트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브레인시티 PFV는 지난 4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종합병원 건립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아주대병원·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500병상 규모 평택 아주대병원 조감도 모습. 아주대병원은 평택시의 상급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에 따른 제안 요청을 받고 지난 2018년과 2019년 업무협약을 맺는 등 평택 아주대병원 건립을 검토해왔다. 병원 측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평택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와 외상환자, 신종 감염병 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첨단 종합병원 건립 및 인접 산업시설과 연계한 산학연병 의료복합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아주대병원의 우수한 진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암과 심뇌혈관, 난치성 중증질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응급 및 외상센터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의료기관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동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진료운영을 위해 우수 의료진 일부를 사전에 선발하고, 역량을 인정받은 본원의 진료와 간호, 의료 질 향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 내 연구개발 중심 지식산업센터 및 지역 내 대형기업, 연구소 등과 연계해 의료 R&D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의대와 약대, 공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발전과 평택 시민들의 건강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평택 아주대병원에 지난 27년간 쌓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 수술실 운영과 로봇 의료장비 도입, AI 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친환경 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면서 "미군기지와 평택항 개발 등을 반영한 국제진료센터 운영과 기존 협력병원 등과 회송 및 정보교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평택시민들이 중증질환 진료 후 1, 2차 의료기관을 통한 재활(요양)치료에 이르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